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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의무 없는 세탁소 비닐, 연간 4억장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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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세탁 프랜차이즈 사용량 3년간 2억여장

최근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서울시가 지하철역 일회용 우산 비닐 커버 제공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세탁물 포장용 비닐도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년간 국내 최대 세탁 프랜차이즈에서 사용된 비닐만 2억여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600여 곳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한 세탁 프랜차이즈에서 2015년 한해 6083만장의 세박소 비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6689만장, 2017년 6790만장으로 최근 3년간 사용량은 총 1억 9563만장에 달했다.

현재 세탁소 비닐에 대한 사용량이나 생산량 등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국세청 사업자 현황) 전국에 세탁소가 2만 2431곳임을 감안할 때 세탁소 비닐 사용량은 연간 4억장 내외로 추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탁소 비닐은 운반과정에서 옷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으며, 미사용으로 책임소재나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닐 사용 여부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아닌 세탁소 비닐을 EPR 대상으로 전환해 비닐을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생산자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케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한다.

신 의원은 “세탁소 비닐은 재사용이 어렵다며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비율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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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