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역 뭉쳐 ‘관광벨트’로… 사업협력 앞장 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수도권 9개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질주… 지자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하차도 물 15㎝ 차면 통제… ‘부처 칸막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라시티타워’ 내년 착공·2030년 완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흑산도 공항 건설 결론 못내…공원위 “계속 심의키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주요 쟁점에 대한 공론화 과정 거쳐 9월 공원위 개최키로

찬반 논란이 치열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흑산공항 건설사업 결정이 보류됐다.

정부는 20일 서울 마포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실에서 제123차 국립공원위원회(공원위)를 열어 ‘흑산공항 신설 관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계속 심의키로 의결했다. 공항 건설에 따른 국립공원의 가치 훼손 수용 여부, 항공사고 우려 등 안전 문제,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다른 실질적인 대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9월 중 공원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흑산공항은 2011년 10월 이명박 정부에서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안에 허용되는 ‘공원시설’에 ‘소규모 공항’이 추가된 것이 계기가 됐다. 전남 신안 흑산도 예리 일원 68만 3000㎡에 1.2㎞ 활주로를 건설해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소형 공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사업비만 1833억원이며 2021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철새에 발목이 잡혀 1년 8개월이 흘렀고, 이 과정에서 경제성·입지·생태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2016년 11월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공원위에 제출했지만 ‘철새 보호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어 2017년 7월 보완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항공기 조류 출동 가능성에 대비한 방지대책 등을 강구하라’며 재보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전문가 대책 등을 담은 세번째 변경안을 제출했다.

흑산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7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돼 섬 주민과 관광객 교통편의 개선이 기대된다.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흑산도 주민의 교통 기본권과 응급상황 등 생존권 보장,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건설에 찬성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공항 건설로 인한 국립공원 훼손과 예산을 낭비를 지적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흑산도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보존이 필요하고, 조류 충돌 등 항공사고 우려 및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15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조건부승인(가결)’으로 몸살을 앓았던 공원위와 환경부는 철저한 보완 속에 심의에 들어갔다. 위원들에게는 국토부 계획안과 전문가 검토 의견만 제공됐고, 공항건설에 찬성·반대하는 전문가와 주민을 각각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심의는 4시간 30분여 이어졌다.

공원위 위원장인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한 이해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위원 검토, 현지 조사 등 법정 절차에 따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준비했다”며 “사안이 중대성을 고려해 쟁점 사항들을 공정하고 충분히 논의,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