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역 뭉쳐 ‘관광벨트’로… 사업협력 앞장 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수도권 9개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질주… 지자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하차도 물 15㎝ 차면 통제… ‘부처 칸막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라시티타워’ 내년 착공·2030년 완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가 블로그] 흑산공항 충돌 피한 총리·환경장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낙연 총리 전남지사 때부터 추진
김은경 장관 “조류 통과 생태지역”
공원위 “의견수렴 필요… 계속 심의”

국립공원위원회(공원위)가 최근 흑산공항 신설과 관련해 ‘계속 심의’로 결정한 것을 놓고 관가에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었길래 그럴까요.

흑산공항 신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 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온 사업입니다. 서울에서 흑산도까지는 차 타고 배 타고 7시간 이상 걸리는데 공항이 건설되면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흑산도 주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와 응급의료 서비스,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환경 보전 측면에선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 총리는 지난 1월 광주에서 열린 지역언론 합동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는 ‘해야 한다’는 쪽이고 저 또한 ‘해야 한다’는 쪽인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김은경 장관은 “흑산도는 우리나라 조류의 70%가 통과하는 핵심 지역”이라며 “국립공원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표 지역으로 책임지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총리와 환경부 장관 간 갈등설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인 데다 일부 주민과 정치권,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사업자가 재보완서를 제출한 배경을 놓고 갖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미세먼지 대책과 재활용 쓰레기 대란 등으로 책임론이 거셌던 김 장관에 대한 교체설이 최근 잠잠해진 까닭으로 ‘흑산공항 백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도 돌았습니다.

다행히 공원위가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원칙대로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절묘한 한 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원위는 “비행기와 조류 충돌의 가능성, 주민 이동권과 생존권 차원의 대안 찾기 등에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계속 심의를 결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개각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흑산공항으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확산될 수도 있었다”면서 “공원위가 이를 감안하지는 않았겠지만 신중한 결정이라는 명분도 챙기고 혼란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7-24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