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핫이슈] 금융감독체계 개편 ‘꿈틀’…발등에 불 떨어진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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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 법안 민병두·최운열 의원
국회 정무위 위원장·위원으로 터 잡아
감독업무 일원화·금융위, 기재부 편입
文대통령 공약…소속 공무원 ‘초긴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는 최대 과제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금융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평소 최 위원장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감독 체계 개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울신문 DB

금융위원회가 2008년 출범 이후 10년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금융위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 소속 공무원들은 자리가 걸린 만큼 민감한 주제인 반면 20대 국회 남은 2년을 이끌 정무위원회 입장에서는 풀어야 할 숙제에 가깝다.

한 여권 관계자는 24일 “새 정무위 구성을 봤을 때 감독체계 개편 논의만 시작된다면 법안 통과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 “대통령 공약 사항이어서 향후 경제부처 개편, 개각 등과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능 분리’를 약속했다.

특히 새 정무위원장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도 금융위가 맡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민주당 최운열 의원도 정무위에 터를 잡았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감독체계 개편 관련 법안은 2건(최운열·이종걸 의원안)이다. 세부 내용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현 금융위 체제를 깨뜨린다는 점에서는 같다.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대표적인 감독 실패 사례로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꼽힌다.

결국 현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감독 업무를 금감원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금융위를 기재부로 편입시키는 안이 제시됐다. 여기에는 국제금융을 주도하는 기재부와 국내금융을 책임지는 금융위 사이에 정책 단절 현상을 보완해야 한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다만 최 의원안은 민간 기구인 현 금감원 내에 금감위를 두는 반면 이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으로 금감위를 만들고 그 아래 금감원을 설치하는 것이 다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금융위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출범 이후 금융산업계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만들면서 봉건영주와 같은 위상을 가졌다”면서 “행정지도만으로 금융사들을 휘어잡았는데 한 번 잡은 권력을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통해 금융위가 수립한 정책과 일관된 방식으로 금감원이 감독을 집행할 수 있다면서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5월 “(금감원장이) 새로 오셨다고 해서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거리 두기에 나서기도 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위상과 권한이 줄어들 것이 뻔한데 마냥 찬성하기는 힘들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금융위가 지난 18일 내놓은 조직 개편안도 감독체계 개편을 의식해 급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금융소비자국을 신설했는데 이미 금감원에 소비자보호처가 있어 ‘옥상옥 조직’이라는 것이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담당하는 자본시장국이 금융소비자국 밑으로 들어가는 기형적인 구조도 만들어졌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금융위가 금융소비자국을 신설한 것 역시 서로 상충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독체계 개편이 금융 개혁의 출발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면서 “의원 한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도 “감독체계 개편은 단순히 공무원 ‘밥그릇’ 문제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내세운 재벌 개혁과도 연관된 이슈여서 임기 내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며 “논의가 시작되면 국회와 금융위 사이 신경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경제부처의 틀을 바꾸기에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 변수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가 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거론한 적은 아직 없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고용 절벽 등 시급한 문제들이 있어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감독체계 개편이 당분간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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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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