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억 예산 세대 간 상생고용 등 5개 폐지

직업능력·실업자 훈련 등 6개 통합·조정
1년 안 된 지식재산 창업 등 2개는 개선
작년 624만명 수혜·26만여 사업장 참가
청년장려금 中企 고용 45% 급증 ‘성과’

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사업 가운데 사업 성과가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을 폐지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4년 12조원이었던 일자리사업 예산은 해마다 증가해 올해 19조 2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일자리사업의 수혜 대상은 624만 8523명, 참가 사업장은 26만 1000곳에 달한다. 일자리사업으로 혜택을 본 국민 숫자와 참석 기업 규모는 크지만, 정작 국민들이 느끼는 일자리사업의 효과는 크지 않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전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와 현장 모니터링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전체 183개 일자리사업 가운데 15개 사업을 폐지한다. 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등 5개 사업이 우선 폐지 대상이다. 이 사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 1명을 고용하면 2년간 1080만원을 지원한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융자 지원을 하는 사업은 지난해 집행률이 0%대여서 폐지된다.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 사업도 이미 동일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다른 기관이 있고 취업률도 13%에 그쳐 없애기로 했다.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 지원’,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은 정책 대상이 중복된다고 보고 통합하기로 했다. 정책 대상이나 사업 내용이 유사한 6개 사업 기능이 조정되고, 시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등 2개 사업은 내용을 개선한다. 정부는 2014년 237개였던 일자리사업을 2015년 214개, 2016년 196개, 지난해 185개 등 지속적으로 줄여 왔다.

아울러 정부가 일자리를 발굴해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참가율이 36.3%에 그쳤다. 올해만 해도 50개 사업에 3조 1961억원을 투입했지만, 취약계층 취업이라는 애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달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직접 일자리사업에 재산 10억원 이상 혹은 월소득 330만원이 넘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청년 고용 중소기업에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받는 사업장은 혜택을 받기 전보다 고용이 45.4% 늘었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의 6개월간 고용 유지 비율도 85.1%로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고용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큰 사업은 예산을 늘리고 저조한 사업은 예산을 줄일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