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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정] 기업과 ICT 협력, 정부는 규제 완화… 예테보리 ‘스마트 시티’ 신화

지방분권 모델국가 스웨덴 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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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안전부와 함께 찾아간 스웨덴 제2도시 예테보리. 세계적 정보기술(IT) 업체 에릭슨의 연구개발(R&D) 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최근 연구 중인 차세대 자동차 시험장에 가니 대형 화면 속에 실습용 차량 한 대가 주차돼 있었다. 운전석을 그대로 옮겨 놓은 좌석에 앉았다.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핸들을 돌리니 화면 속 차량도 기자의 손놀림에 따라 곧바로 움직였다. 화면 속 차량이 돌길을 달리자 기자가 앉은 좌석에도 바닥의 느낌이 그대로 전달됐다. 화면 속 차량은 직선거리로 400㎞ 넘게 떨어진 수도 스톡홀름 시험장에 있었다. 영화 ‘블랙펜서’에서처럼 자동차에 무선 통신 기술을 접목해 차량을 원격 제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버스·택시·트럭 기사들이 직접 차를 운전하지 않고 집에서 모니터 화면을 보며 승객과 화물을 실어나를 날이 머지않아 보였다.

지방분권 우수사례 취재차 스웨덴 예테보리를 찾은 류지영 서울신문 기자가 에릭슨 연구개발센터에서 무인자동차 원격 조종 체험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인류의 교통·운송 트렌드를 근본적으로 바꿀 이 프로젝트는 인구 50만명에 불과한 예테보리 시가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작은 도시가 주도적으로 업체들과 협업해 미래 먹을거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갈 세계적 신기술을 스스로 키워 가는 스웨덴 지방자치단체의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조선업 쇠퇴하자 과감히 신산업 전환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모델국가이기도 한 스웨덴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 조선업계의 선두주자였다. 예테보리는 스웨덴 조선업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1980~90년대 한국·일본과의 수주 경쟁에서 밀리면서 한 때 스웨덴 경제는 수렁에 빠졌다. 2002년 스웨덴 말뫼의 코쿰스 조선소가 문을 닫으며 대형 크레인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할 때 시민들이 울먹이며 안타까워했다고 해서 생겨난 ‘말뫼의 눈물’(스웨덴 조선업 몰락의 상징)이 예테보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때 이 도시는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지 않고 과감히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정보통신기술(ICT) 위주로 지역 산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지자체 스스로 볼보, 에릭슨과 같은 스웨덴 대표 기업들과 협력해 신산업을 키웠다. 규제도 풀어줬다. 법 미비로 성장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할 경우 재빨리 면책 조항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 줬다.


현재 시는 에릭슨 등 15개 민간업체와 함께 ‘스마트시티’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릭슨은 사물인터넷(IoT)과 5세대 통신망 기술을 바탕으로 무인자동차 운행과 무인교통체계 운용 기술을 연구·개발 중이다. 볼보는 ‘드라이브미’ 프로젝트를 통해 무인자동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예테보리시는 이들이 개발한 신제품을 우선 구매해 현장에 적용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개별 기업의 신기술을 융합해 도시 설계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테보리시 관계자는 “지금 예테보리는 조선업 전성기 때보다 훨씬 깨끗하고 안정적인 도시로 탈바꿈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중앙정부 과감한 권한 이양 뒷받침이 동력

이러한 예테보리의 도전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차 세계대전 뒤 스웨덴은 지속적으로 복지국가 모델을 추진했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중앙 규제로 인한 정책의 경직성이 초래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984년 스웨덴은 자유자치단체실험을 도입했다. 지자체의 혁신 의지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출해 자유자치단체로 선정되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량과 권한을 한시적으로 부여한다. 예테보리의 스마트시티·드라이브미 프로젝트는 이러한 자유자치단체실험 사업의 하나다. 덕분에 지자체는 해당 사업 육성을 위해 국가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엘리사베트 로텐베리 예테보리 부시장은 “산·학·연 정부 간 긴밀하고 다양한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협력을 통해 여러 혁신적 시도가 이뤄지면서 도시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1950년 행정구역 통폐합을 통해 전국을 290개의 코뮌으로 정비했다. 각 코뮌은 교육·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데, 학교장도 코뮌 시장이 직접 고용한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는 “각 코뮌은 스스로 현안을 해결한다. (중앙에서) 간섭하지 말아야 하고 스스로 해결할 권리가 있다”면서 “병원비, 버스비, 오물세, 상하수도세를 전부 다 지자체가 결정할 권한이 있다. 한국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면 스웨덴의 이런 역사를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웨덴 취재를 동행한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예테보리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 지자체는 혁신성장의 테스트베드이자 실험도시”라면서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혁신성장의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예테보리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8-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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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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