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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초교 입학전형료 폐지

교육부, 내년부터 전국 15개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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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교대 부설 초등학교 등 전국 국립초등학교의 ‘입학전형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다. 그러나 입학전형료는 공립초교가 무료인 반면 국립초교는 전국 17개교 중 15개교가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6000~2만원을 징수해 왔다. 국립초교는 전국 교대, 국립사범대 부설 초등학교들이다. 이 가운데 한국교원대 부설 월곡초와 공주교대 부속초 등 2곳만 입학전형료를 받지 않았다. 사립초교는 입학전형료, 수업료, 입학금을 모두 받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중·고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 있어 초교의 입학전형료 징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립초교 입학전형료를 내년 신입생부터 폐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도 해당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입학전형료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국립초교 입학전형료의 합리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고충유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8-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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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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