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10년간 2.8조 투자

복지부 ‘헬스케어 발전전략’ 최종 확정

서울, 지역을 품다

서울·로컬의 맛있는 만남 ‘상생상회’ 핫플레이스로

“인천이 남북사업 주도… 동북아 평화·경제 중심도시로

‘탈권위·소통 행보’ 박남춘 인천시장 인터뷰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10일부터… 주차 땐 과태료 최대 100만원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는 10일부터 공동주택 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주차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는 주차뿐 아니라 정차도 안 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100가구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해 주차 등 현장 활동을 방해하면 1차 적발 땐 50만원, 2차 이상 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행법에서도 소방 관련 시설에는 주차가 금지됐다. 그러나 이를 ‘주정차’ 금지로 확대 변경하기로 했다. 소방 관련 시설이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등 각종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뜻한다. 이곳엔 주차뿐 아니라 잠시 차를 세우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도 소방본부장이 요청하면 지방경찰청장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현장에서 신속한 화재 진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8-07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김정은 할머니인 김일성 부인 김성애 “사망 동

통일부 “구체적 확인시 공유하겠다”…1953년‘퍼스트레이디’첫 아들 체코 대사 김평일…김정일과 권력다툼서 밀려나북한 김일…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마을 가꾸며 삶을 바꾸다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 시흥동 마을사업 1년 성과 발표

꼼꼼한 영등포

안전 사각지대 고시원 특별 점검…화재감지기 설치 등 넉넉한 지원

훈훈한 동대문

IoT활용 안전·건강 솔루션 사업…독거노인 대상 겨울나기 서비스

마포, 2년 연속 민원행정 최우수 선정

민원인들에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다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