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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윈·잡스도 실패 딛고 일어나…기업 7전 8기 재도전 지원할 것”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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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 대한민국의 치부…피해자 억울함 푸는 데 최선 다하겠다”

정부가 창업 이후 실패한 기업인이 재도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 방안, 가습기 살균제 대책 향후 계획,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논의된 방안은 이달 중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재도전 생태계 구축 방안은 기업인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4대 분야 13개 과제로 폐업 중소기업의 손쉬운 사업정리 지원, 실패부담 완화, 수요자 중심의 재창업 지원 등이다.

이 총리는 “상반기 신설된 법인은 5만 2790개로 지난해보다 6.8% 증가했다”면서도 “하지만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구조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리바바의 마윈,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여러 차례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세계적 기업을 이뤘다”며 “실패의 경험은 주홍글씨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출생만 돕고 보육은 돕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제는 기성 기업의 성장과 실패한 기업의 재기를 신규창업 못지않게 도와드리는 정책으로 발전해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시행 1년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요구를 반영한 추가 지원대책도 확정했다. 우선 가습기 살균제 이용에 따른 성인 간질성 폐 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 간염 환자를 연내 특별구제계정으로 신규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아동 간질성 폐 질환, 독성 간염을 구제급여 지원 대상으로 상향할지를 검토한다.

이 총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국민의 안전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둔감했고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철면피였던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한민국의 치부”라면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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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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