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농사 생활 전선에 뛰어든 농민들
군 검문소 앞 출입검사 실랑이 여전
재산권 행사·개발사업 추진 등 발목
해빙무드에 제한보호구역 축소 건의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 군검문소 초병과 영농인의 공포탄 발사 사건 이후 평화(접경)지역 주민들의 제한보호구역 축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 평화지역 주민들은 8일 수십년째 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에 이어 총기로 인한 영농인 부상까지 이어지며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나들면서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건은 지난 7일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 제7검문소(6사단 관할)에서 5t 트럭에 농약살포기를 싣고 검문소를 통과하려던 박모(59·철원읍 화지리)씨가 초병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초병이 쏜 공포탄에 배 부위를 맞아 부상을 입으며 벌어졌다. 박씨는 이날 검문소 출입 과정에서 초병들로부터 “규정상 5t 이상 차량 출입 여부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제지를 받자 “10여년 전부터 5t 트럭으로 이곳을 출입했고 최근에도 같은 차량으로 출입했는데 오늘은 왜 막느냐”며 실랑이를 벌이다 부상을 입었다.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농민이 초병의 소총을 잡고 실랑이를 벌인 것은 잘못이지만 1970~1980년대에 수립된 ‘군검문소 민간인 출입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지 않고 있어 주민과 병사들 간 더 큰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입을 모았다.

철원에서 40여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60대 농민은 “출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분증에 바코드까지 박아서 사단에서 출입증을 내줬는데도 정작 검문소에서는 처음 들어오는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한다”며 “안보와 안전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현실적인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평화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군부대 관계자는 “민통선 지역은 원래 민간인이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라며 “항상 신분 확인, 차량 번호, 출입 시간, 차량 내부 확인 등을 거치고 들어가며, 등록된 차량들도 출입 절차상 한번씩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남북 해빙무드가 무르익고 있는 현 시점이 평화지역 규제 완화와 비무장지대(DMZ)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적기라고 보고 올해 초 국방부에 현행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10㎞인 민통선과 25㎞인 제한보호구역 축소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는 올 3월 국방부 차관이 주재하는 평화지역 간담회, 7월의 국무조정실 간담회에서도 공식 전달했다. 지나친 규제 탓에 건축·토지 이용 관련 규제에 따른 재산권 행사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남북 교류에 따른 수혜를 누리기 위한 관련 제도 및 조직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수십년간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평화지역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