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쉬워진다

공증서 등 제출 폐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0일부터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때 제출하는 위임장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특허청은 9일 외국 법인이 쉽게 지재권을 출원할 수 있도록 대리인 위임장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하면서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할 때 법인 대표가 서명하지 않았으면 서명권한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국내 출원 불편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변리사 업계도 외국의 기업 현실과 서명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지목해 개선을 요청했다.

개선안은 대리인이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장 외에 별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특허출원의 취하나 포기와 같이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해당사자 등이 대리권의 유무에 이의를 제기하면 대리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를 제출토록 해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출원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증명서류도 기존 공증서뿐 아니라 출원인(서명자)과 대리인이 함께 서명할 권한이 있는 ‘서명권한인정서’(확인서)로 확대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외국 법인의 영문위임장 증명서류 제출 대상을 불이익한 권리관계로 축소함에 따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단독] 안희정 무죄 재판부, ‘김지은 그루밍’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수행비서 김지은씨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배척한 것으로 드…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무단투기 스톱” 클린 영등포 작동 중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민원 최다 ‘쓰레기’ 처리 나서

옥탑방 ‘쿨루프’ 페인트칠하는 원순씨

햇빛과 열 반사 효과 내는 \'쿨루프\' 페인트 작업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16곳 중 9곳 ‘새 인물’…행정경험 풍부 행시 30~35회 포진

‘민선 7기’ 첫 부단체장 면면 보니

‘아동학대 안전지킴이’ 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동대문,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설치 어린이집 통학차량 45대에 안전칩 정부 지원 앞서 구예산 긴급 편성 보육교사 자질 개선 위해 근속수당 지원 내년 어린이집 냉난방비 구비로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