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에 이어 북한산 석탄 밀반입이 확인되면서 관세청의 통관·위험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요자 따로 공급자 따로’인 세관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높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세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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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