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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계엔 정답 없어… 기관 맞춤형 방식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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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영재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14일 공공기관 급여 체계에 대해 “모범답안이 있다는 발상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라 소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급여 체계는 기관의 역사와 업무 형태, 조직 문화 등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통적인 급여 체계인 호봉제든 전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했던 성과연봉제든 공공기관에 따라 ‘어울리지 않는 옷’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공공기관에 자율성 주고 성과 내게 해야

라 소장은 “임금 체계를 강제하는 방식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 호봉제는 나쁘고 연봉제는 좋고, 직무급은 선진적이라는 식으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임금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면서 “성과를 내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임금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공기관 임금 체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수준’보다는 ‘신뢰’의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라 소장은 “많은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공공기관이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신뢰를 받는다면 억대 연봉을 받더라도 문제 될 게 없지만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연봉 1000만원도 많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간에선 박탈감… 국민 신뢰부터 받아야

이어 “공공기관은 정년이 보장되는 데다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방식이 강한 만큼 40대부터 정리해고를 걱정해야 하는 민간기업 종사자들에겐 상대적 박탈감도 클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선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끼리도 임금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평균 연봉이 2000~30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라 소장은 “기관 역사가 짧을수록 임금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면서 “공공기관은 지금도 호봉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실 호봉제는 관료제의 역사가 오랜 나라에서 발달한 제도다. 산업화 초기엔 직무급 급여 체계를 적용하기 힘드니까 호봉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도 있었다”면서 “지금은 임금 수준도 높고 기관별 인력 고령화가 겹치면서 인건비 부담이 현실적인 고민이 됐다.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8-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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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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