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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정보 등 반복 제출 불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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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 업무처리 때마다 각종 자격·면허 정보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자격·면허, 주민 정보, 사업자 정보 등 여러 기관에서 자주 활용되고 행정 업무 처리에서 기본이 되는 정보를 ‘기준 정보’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나의 정보를 개별 기관마다 수집하는 일을 없애 자격 이중 등록이나 면허 중복발급 같은 행정 오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도 자격·면허 정보를 한 번만 작성하면 공무원 임용, 병역 적성분류, 영업 인허가 때마다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8-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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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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