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제도과·조세조약팀 소속 이전…관세국제조세정책관 ‘국제조세’ 명칭 빼

기획재정부가 세제실에 남아 있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그림자를 지우는 직제개편을 단행한다.

16일 기재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만간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소속인 국제조세제도과와 조세조약팀을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으로 옮기는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국제조세가 빠지면서 관세정책관으로 이름이 바뀐다.

국제조세제도과는 원래 조세정책관 소속이었다가 2015년 10월 직제개편을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당시 직제개편을 통해 기재부 세제실은 조세정책관을 조세총괄정책관으로 바꾸고, 국제조세제도과를 관세정책관으로 옮기면서 관세정책관을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확대개편됐다.

당시 연말정산 개편 문제로 안팎으로 비판적인 여론에 직면해 있던 세제실은 직제개편을 통해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안 전 수석을 거치면서 국제조세제도과가 관세정책관으로 가는 내용이 추가됐다. 안 전 수석은 국제조세와 관세 모두 외국과 연관된 것이니 관세와 국제조세가 같은 국장의 지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는 세제실의 업무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제실에 따르면 국제조세제도과는 이름이 주는 느낌과 달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과세하는 문제를 주로 다룬다. 외국과 협상하는 일이 많은 관세보다는 내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오히려 더 가깝다. 한 세제실 관계자는 “당시 연말정산 문제로 세제실을 많이 질책했던 안 전 수석이 세제실 업무 특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황당한 결정을 해버렸다”고 회고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