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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2공항도 ‘신고리 원전’처럼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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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국토부·성산 주민과 협의”

제주도 “사실 무근… 공론화할 수 없어”

찬반 논란을 빚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공론 조사로 결정하나.

위성곤(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KBS 제주방송총국 ‘쟁점과 토론’에 출연, “국토교통부와 성산읍 반대 주민들이 공론 조사를 위해 협의 중이며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의견 개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위 의원은 “공론 조사는 정부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제주도나 제주도의회 등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공론조사위원회와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의 의견을 항공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게 국토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주도는 16일 해명 자료에서 “제2공항 공론 조사와 관련해 협의된 사항이 없고 제2공항 개발 사업은 국책 사업이어서 제주도가 나서 공론 조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11월 기존 제주국제공항의 포화에 따른 항공 수요 분산 등을 위한 제2공항 건설을 확정했으나 제주 지역에서 환경 파괴와 오버투어리즘 우려 등 찬반 논란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일부 반대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국토부의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가 부실하다며 문제를 제기해 국토부가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중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중국 자본이 투자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불거져서 제주도가 숙의형 공론 조사를 통해 영리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현재 공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8-08-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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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