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대 최대 추경…자영업자·공공보육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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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올 예산의 11.5% 3조 6742억 편성
제로페이·서울형 유급병가제 등 31억
맞벌이 출퇴근 전후 틈새 보육 확대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조 67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자영업자 지원과 틈새 보육 해소 등 시민들이 체감할 대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16일 시민 삶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이 같은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규모는 올 한 해 서울시 예산 31조 9163억원의 11.5%에 달한다.

서울시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공약인 ‘자영업자 3종 세트’ 완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제로페이) 구축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에 30억원을 투입한다.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사 결제망을 거치지 않도록 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로 줄이는 결제 시스템이다. 내년 도입되는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1억 6000만원을 들인다.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자영업자(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병원 입원 기간 하루 7만 3688원 상당의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박 시장이 핵심 과제로 꼽는 공공 책임 보육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전후 틈새 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11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4개 구에서 운영 중인 키움센터는 올해 안에 서울 25개 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복지·주거 안전망 구축에 1506억원을 투입한다. 부양 능력은 있지만 부양 의사가 없는 가족을 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7만 6000여 가구에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이 밖에 ‘걷는 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공공자전거 ‘따릉이’ 추가 구입 등에 약 1000억원을 투입한다. 용산상가 붕괴 사건을 계기로 노후 시설물 개·보수 등에도 474억원을 투자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8-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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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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