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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⑥맞벌이 가정도 돌보미도 불만… 두 마리 토끼 다 놓친 ‘아이돌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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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아이돌봄 사업’은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도입 때부터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서비스’로 주목받았다. 기대에 부응하듯 도입 4년째인 2013년엔 이용자 수가 5만명에 이르렀고 매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엔 6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문제가 하나둘 드러났다. 신청자들은 돌보미를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렀고, 돌보미들은 하는 일에 비해 받는 급여가 너무 적어 불만을 터뜨렸다. 그동안 땜질식 처방만 하던 여성가족부는 다음달 초 아이돌봄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해묵은 과제들을 한번에 풀어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출퇴근 시간대 아이돌보미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지난 1년간 신청했지만 한 번도 돌보미와의 매칭이 이뤄진 적이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언제 매칭이 될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저출산’ 대책들은 쏟아내면서 몇 년이나 된 아이돌봄 사업을 ‘이렇게밖에 운영하지 못하나’ 하는 회의가 들어요.”

다섯 살배기 딸과 한 살배기 아들을 둔 송모(34)·남모(36)씨 부부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과 부부의 출퇴근 시간 사이에 돌봄 공백을 메워 줄 돌봄서비스가 절실하다. 사설 업체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어 여가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사업을 꾸준히 신청하고 있지만 1년 동안 단 한 번도 돌보미와 매칭된 적이 없다.

무엇보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 온갖 번거로운 과정들을 거쳤음에도 언제 매칭이 가능한지를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짜증 난다. 송씨는 “답답한 마음에 지역구 건강가정센터에 신청 때마다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언제쯤 매칭이 될 수 있는지 추정치라도 알 수 있지 않냐고 물었지만, 센터 측에선 원하는 시간대에 수요가 몰리는데 돌보미 수는 한정돼 있고 하니 사설 업체를 알아보란 말만 되풀이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국민행복카드(이용료 지불용)를 준비해야 한다. 그다음엔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용자 등록을 한 뒤, 희망 사용 날짜 일주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비율이 다르고, 이용자가 취약계층일 때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는 하다. 문제는 서비스 신청 후 돌보미와 매칭되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지역별 센터로 직접 전화로 문의하면 몇 번째 대기 순번인지 알려주는 곳도 있지만, 전화를 걸어도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다’고 일축하는 곳도 수두룩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신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지금 당장 안 된다면 언제쯤 아이돌보미와 매칭이 가능한가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21일 “매 신청 기간마다 (종일제와는 달리) 시간제 서비스 신청자 현황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집계하는 게 어렵다”면서 “또 신청자의 집과 시간대, 아동 수 등을 고려해 돌보미가 선택하는 시스템이라 정확한 대기 예상 시간을 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신청자는 “아무런 정보 없이 마냥 몇 개월씩 기다리게 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지난 7년간 이용자들을 분석해 평균 대기 시간과 매칭 가능성을 알려주면 이용 대기자 입장에선 훨씬 덜 힘들 것 같다”고 제안했다.

정진우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여행 상품을 신청할 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돌봄 서비스도 신청자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주소와 원하는 시간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제공 가능한 돌보미의 프로필과 가능 시간대를 제공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이 시간제에 몰리는 건 송씨 부부의 사례처럼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아동의 등·하원 시간 사이에 돌봄이 필요한 사례가 많아서다. 하루 2시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이용료도 시간당 7800원(일반형)으로 1만원 이상인 사설 돌봄 업체보다 저렴하다. 자연히 오전 7~10시와 오후 5~8시에 수요가 몰려 이 시간대에 돌보미를 원하는 신청자의 매칭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미스매치를 막으려고 아이돌보미를 확충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돌보미 수가 늘어난 만큼 이용자 수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이다. 아이돌봄 사업의 전체 이용 가구 수는 2013년 5만 1393명에서 2014년 5만 4362명, 2015년 5만 7687명, 2016년엔 6만 1221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엔 6만 3546명(시간제 5만 8489명·종일제 5057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아이돌보미 수는 1만 6393명에서 지난해 2만 878명으로 늘어나, 아이돌보미 1명당 아동의 수는 3.13명에서 3.04명으로 소폭 감소했을 뿐이다.

반면 돌보미 입장에서는 특정 시간대를 제외하면 오히려 일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대도시의 한 지역에서 2년째 아이돌보미를 하고 있는 신모(57)씨는 “아이들 등·하원 전후로 이용자가 몰리지만, 나머지 시간대엔 돌보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지금도 종일제 돌봄을 하지 않는 돌보미는 낮 시간대에 손을 놓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제(일반형)는 시간당 7800원으로 일반 사설 업체 돌보미보다 급여가 적어 이용 시간이 짧으면 용돈벌이 이상으로 수입을 올리기엔 무리가 있다”고 털어놨다.

신씨의 말처럼 2만명이 넘는 아이돌보미의 월평균 임금(2017년 기준)은 74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아이돌보미 시급이 지금보다 20% 낮은 6500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한 달 평균 115시간 근무한 셈이다. 주 5일, 4주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5시간 40분에 불과하다. 게다가 특수고용직으로 구분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도 지난 6월에서야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여가부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대책안에 아이돌보미 수를 내년 3만명, 2022년까지 4만 3000명으로 증원하고, 동시에 이용 아동 규모를 현재 9만명에서 18만명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대기 신청자를 고려하면 아이돌보미 증원이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로 오전과 오후 특정 시간대에 몰릴 것이 불 보듯 뻔해 대기 인원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용 아동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나면 돌보미 1명당 평균 4.18명의 아이를 맡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중장년층이 많은 돌보미에게 과중한 노동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구분돼 있는 서비스 제공 지역 범위를 넓혀야 한다”면서 “대신 이동 시간과 거리에 따른 추가 비용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8-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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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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