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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건설 ‘빨간불’… 내년 예산에 반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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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잼버리대회 개최 전 완공 차질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공항 완공에 차질이 예상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전북도는 2023년 이전 국제공항 개항을 위해 1년 이상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을 면제하고 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 지역에서는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신속 추진을 공약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마련한 정부예산안은 당정 협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다음달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견해다. 또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새만금공항 관련 예산을 반영할 기회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8-08-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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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