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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 시의원,“지자체 지원을 통한 개포도서관의 조속한 개축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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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개포도서관의 조속한 개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27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조희연교육감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남구의회 문백한, 김영권, 김형대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개포도서관은 1984년 개관한 서울시 교육청도서관으로 지역사회의 지식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시설노후화 및 이용자수 대비 시설면적 부족으로 인해 규모 확장을 위한 개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2016년 10월 개포도서관 개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7년 3월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울시 교육청 투자심사를 진행했으며, 12월에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원을 부담하라며 재검토를 통보했다. 이에 최영주 의원은 임기 시작부터 서울시와 강남구,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적절한 수준의 재원분담을 통해 조속한 도서관 개축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정 이후, 강남구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서울도서관에 건립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자체의 지원을 확보한 후, 재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도서관법」 및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도서관 건립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없어 사업의 진척이 없었다.


최 의원은 “정순균 강남구청장 및 강남구의회 의원들과 협력하여 강남구가 재원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도록 해 빠른 시일 내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서울시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도서관의 개포도서관 개축관련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서울도서관이 서울시 법무담당관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다.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남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지차체 및 국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관심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 자체 내에서 해당 법률 및 조례를 검토한 결과 , 지차체가 교육청 도서관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고 판단되므로 강남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강남구 및 서울시의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교육공간기획추진단 이병호 단장은 “지금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이므로, 19년도 예산에 개포도서관 개축 관련 강남구 및 서울시의 예산이 일부라도 확보되면 하루 빨리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내년 초부터는 타당성 조사 및 설계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개포도서관이 독서실이나 책 대여소가 아니라 강남구의 독서생활문화복합공간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교육청 도서관 개축이 2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강남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이 협조해 주시는 만큼 사업이 잘 추진될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최의원은 이번 면담은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 서울시가 서로 개포도서관의 조속한 개축을 위한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고 말하며, 내년도 강남구 및 서울시 예산에 관련 재원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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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