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논란

올해부터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되면서 전국 12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목표 채용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데다 지역인재를 외면한다는 따가운 눈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도의 채용설명회를 통해 지역인재 발굴에 나서는 것은 흔한 풍경이 됐고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등과 손을 잡고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일률적으로 제시한 것을 놓고 속앓이도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수에 비해 대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 채용’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한 109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3.3%다. 전체 신입 채용자 2771명 중 645명이 지역인재로 채워졌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18%)보다 5% 포인트 이상 높고 지난해 채용률(14.20%)과 비교하면 10% 포인트 가까이 오른 수치다. 지역별로 봐도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 사항이었던 지난해만 해도 채용률이 10% 미만인 곳이 4곳(울산, 세종, 제주, 충북)이나 됐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세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19%를 상회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혁신도시법에 채용 비율을 못박고 국토부가 매년 수치를 공표하기로 한 마당에 지역인재 채용을 외면할 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제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상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만큼 공공기관들이 신경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인재 채용이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뽑는 것을 뜻한다. 혁신도시법에는 합격자 중 지역인재가 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추가 합격시켜야 한다는 조항까지 있을 정도로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정책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올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18%로 정한 정부는 매년 3% 포인트씩 올려 2022년에는 3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문제는 지역별로 인재풀이 찬차만별이라는 점이다. 혁신도시 중 한 곳인 울산시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7곳이 이전한 반면 4년제 대학은 2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울산과학기술원(UNIST) 졸업생 대부분은 대학원에 진학해 사실상 이 지역 공공기관 7곳이 울산대 한 곳만 바라보는 신세다.

한 울산지역 공공기관 관계자는 “역대 울산대 출신을 모두 합친 숫자보다 올 한 해 채용한 숫자가 더 많을 정도”라면서 “현재도 전공자 찾기가 어려운데 채용 비율을 30%까지 올리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부산·경남권 학생들까지 인정되면 채용이 훨씬 원활하겠지만 울산 내에서는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반감이 크다”고 말했다.

또 19개 공공기관이 옮긴 세종시도 소재 대학이 고려대, 홍익대 등에 불과하다. 급기야 올 초에는 대전·충남 소재 대학 졸업자들도 세종시 지역인재로 인정해 달라며 ‘대전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했다. 세종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은 채용 대상 지역인재 범위 확대에 호의적이지만 세종시의 반대가 거센 실정이다.

국토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권역별로 묶어 지역인재 인정 지역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해 대구·경북권에서 권역화가 이뤄졌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 상반기 혁신도시별 지역인재 채용률은 대구가 41.3%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반대에 부딪혀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들이 권역화를 요구하지만 지역을 육성하려는 지자체의 의사도 확고해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고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역화와 별개로 지역인재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지역인재는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이전 지역에서 나왔더라도 타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회에서는 혁신도시법의 지역인재 규정에 ‘이전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전북 지역의 한 공공기관 직원은 “지방에서 지방으로 대학을 간 지원자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관 입장에서도 지역에 정착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는 사람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경력직과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직을 지역인재 채용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도 공공기관과 지원자 사이에 간극이 크다. 공공기관은 기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원자들은 공공기관들이 채용률 뒤에 숨어 꼼수를 부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상반기에 80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이 중 76명을 연구직으로 채용했고 지역인재는 한 명도 없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채용 비율 목표를 일부 조정하는 등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기관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