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해법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기획재정부로 대변되는 관료주의를 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득주도성장’처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도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관료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금처럼 상하 관계가 아닌 ‘행정 파트너’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학계에서는 지방분권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지방분권 실현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료 집단의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에 익숙해진 중앙부처들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방분권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재정분권 없이는 분권 자체가 무의미한 만큼,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중호 일본 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일본이 재정분권 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 책임자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정부 부처에 명확히 지시를 내리고 역할과 범위를 정해 준 덕분”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자치분권위원회·균형발전위원회 등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아무리 좋은 재정분권 계획을 만든다고 해도 이를 현실화하려면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다 정교한 집행 전략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방분권 밑그림을 (언제고 없어질 수도 있는) 위원회에게만 맡겨 놓으면 안 된다. 기재부 등 중앙 부처의 반발을 이겨낼 힘이 없다”면서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이 지역 발전을 위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끝까지 관철시키는 리더십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100% 믿어야”

정부와 청와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지방정부를 신뢰하는 자세를 보여 달라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역량과 선의를 믿지 못하다 보니 지방분권 합의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토호 세력과의 유착, 지방의회 갑질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방분권에 대해 지금처럼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서로 간 불신만 더욱 커진다고 우려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스웨덴의 경우 각 코뮌(주민자치단체)의 현안은 코뮌 스스로 해결한다. 이를 위해 코뮌은 병원비와 버스비, 오물세, 상하수도세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이 정도의 자치권은 보장돼야 완벽한 지방분권이 이뤄진다. 한국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지역 실정을 전혀 모르는 중앙 부처 관료들이 결정하면 지방은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했다면 앞으로는 지역 단위에서 각자 새로운 정책을 실험해 보고 그 경험이 전국 각지로 퍼지도록 ‘상향식 확산’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에 잡히는 이슈 발굴로 주민 설득도 필요”

이 밖에 주민의 삶에 와닿는 분권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과 재정의 이전 논의이다 보니 주민들은 큰 관심을 갖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을 이뤄지면 내 사업이 훨씬 편해지고 돈도 더 잘 번다’는 식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간단 명료한 홍보 포인트를 잡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지금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권력자와 친분을 과시해 중앙정부 예산을 얼마나 따오느냐로 평가받는 전형적인 ‘을의 정치’”라면서 “지자체가 중앙 부처의 ‘갑질’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야말로 지방분권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핵심 기능인 인사·조직·예산은 그 자체로 힘이 너무 강해 일개 부처에 두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이 기능을 국무총리 소관으로 옮기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 역할 분담이 가능해지고 중앙과 지방 간 갑을 관계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내다봤다.

서울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