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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지방분권 저항 찍힌 기재·행안부 ‘발칵’… 분권委 ‘후련’

‘지방분권 표류’ 서울신문 기획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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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안 났으니 보도 유의” 기재부에 정부 일각에선 “면피성 해명” 평가
분권위는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
국회도 “국감서 지방분권 현주소 점검”
지역 언론도 이슈화… 의지 부족 질타

서울신문이 지난 27~30일자로 연속 보도한 ‘표류하는 지방분권’ 기획 시리즈가 관가 안팎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부족과 중앙정부의 저항 등으로 대선 공약인 ‘지방분권’이 1년 넘게 결론 내지 못하고 있으며, 지지부진한 지방분권 이슈를 본궤도에 올리려면 대통령이 직접 ‘지방분권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관료주의를 깨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방분권 저항세력’으로 지목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평소와 달리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보도를 지방분권 재추진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모습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분권 관련 위원회들은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였다”며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분권 현주소를 점검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요구 기사에 청와대 예의주시”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이 기사 때문에 기재부와 행안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만 해도 “미국과 독일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을 보장하겠다”고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론을 내려다가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사가 나오면 강하게 반발하던 두 부처가 이번 기획기사 시리즈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 것도 이런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기재부는 “아직 어떠한 구체적 방안도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달라”는 해명자료를 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면피성’이라고 평가합니다. 지방분권 관련 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기재부가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서울신문 기사는 정말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이제라도 기재부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의 요구 사항을 지방분권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받은 행안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서울신문은 지난 2월과 5월에도 지방분권의 두 축인 자치분권·재정분권 로드맵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며칠 지나면 곧 결론이 나올 것인데 기자들이 호들갑이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때와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이죠.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서울신문 첫 기사가 나간 뒤인 29일자부터 지방의 주요 언론들이 지방분권 재점화를 요구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도 이런 분위기를 이해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방분권 보도 뒤 의원 문의·행사 참여 늘어

지자체들은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방분권에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분권형 개헌을 비롯해 핵심 내용을 빼서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지방분권 바로잡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모습입니다. 지방분권 관련 법률을 맡고 있는 한 행안부 공무원은 “지방분권 보도 뒤로 국회의원들의 문의가 많아졌고 관련 행사 참여도 부쩍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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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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