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패 우려 폐지 요구에도
市, 명칭 ‘주민숙원사업비’ 바꿔 유지
내년에도 年 1억 5000만원 배정 예정

충북 청주시와 시의회가 ‘불통’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시민단체는 주민숙원사업비(일명 재량사업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까지 하며 압박하지만 시와 상당수 의원들은 문제 될 게 없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연대회의 한 회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시의원 재량사업비는 유지?”, “100일도 안 된 청주시의원 특권부터 챙기는가”, “주민 혈세 단 한 푼도 선심성으로 사용할 수 없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연대회의는 당분간 매일 같은 시간에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돈의 성격을 알면 쉽게 이해된다.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을 적어내면 집행부가 예산을 마련해 투입하는 의원들의 쌈짓돈이다. 시가 의원들의 얼굴을 세워 주는 예산인 셈. 큰 선물을 받았으니 감시와 견제인 의회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재량사업비는 기록이 남지 않는 등 불투명한 집행도 문제다. 지난 7월 새 임기가 시작된 시의원들의 올해 1인당 재량사업비는 5000만원이다. 내년에는 예전처럼 연간 1억 5000만원의 재량사업비가 배정될 예정이다.

논란은 지난달 초선의원 5명이 재량사업비 거부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2014년 재량사업비가 폐지된 줄 알았는데 ‘주민숙원사업비’로 이름만 바꿔 그대로 살아 있는 게 알려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들이 폐지 운동에 나섰지만 상당수 시의원들은 귀를 틀어막고 있다. 서울신문이 이날 확인한 결과 시의원 39명 가운데 30명이 재량사업비로 진행할 사업을 집행부에 제출했다.

박완희 의원은 “청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기초단체 15곳 가운데 재량사업비가 유지되는 곳은 청주를 포함해 3곳뿐”이라며 “균분하게 배정하는 예산은 합리적인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폐지할 뜻이 없어 보인다.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 의원들이 마구잡이로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며 “담당부서에서 타당성과 시급성도 검토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량사업비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엄태석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예산은 취약한 곳에 우선 써야 하는데, 재량사업비처럼 지역구별로 똑같이 나눠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로 유권자들에게 생색낼 수 있어 공정한 선거문화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이어 “재량사업비를 모아 의원 간 공모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