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지방선거 당선자 공약 평가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정책선거를 활성화한 공로로 3일 박원순 서울시장·원희룡 제주지사·이춘희 세종시장 등 광역단체장 3명, 김승환 전북교육감·장석웅 전남교육감 등 교육감 2명,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25명을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민선 7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 당선자의 선거 공약서, 선거공보, 예비후보자 공약집 평가는 광역지자체·교육청(이상 17곳씩)·시군구청(226곳)을 통틀어 26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 방안 등 7개 기준(각 10점)으로 공약집을 평가했다. 선거 공약서, 선거공보,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정책을 내보일 수 있는 드문 기회다.
그러나 선거 공약서 발행률은 30%를 밑돌았고 예비후보자 공약집도 7곳만 제출해 아쉬움을 남겼다. 공약 내용면에서도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해 부실 공약에 대한 우려를 빚었다. 또 우수상 부문에선 적합한 공적자가 없어 시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수상이 남다른 의미를 갖는 대목이다. 선거공보는 260곳 모두 제출해 유의미한 수치를 찾을 수 없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우수 사례를 널리 공유해 성숙한 정책선거 실현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9-0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