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 분석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 주최한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의 수상자 30명은 특히 ‘재원조달방안’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재원조달 평균 5점대… 수상자는 7~9점

재원조달방안의 명확한 제시가 정책선거의 출발점인 만큼 수상자들은 ‘얼마의 돈을 어디에서 끌어올지’를 뚜렷하게 적어냈다. 수상자들은 10점 만점에 7~9점을 기록했고, 이는 선거공약서, 선거공보의 재원조달방안 평균 점수인 5.66점, 5.37점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기준이 수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도지사 수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원조달방안 기준에서 8점을 얻었다. 박 시장의 선거공약서를 살펴보면 ▲미래특별시 ▲상생특별시 ▲사람특별시 ▲안전특별시 ▲일상특별시 ▲민주주의특별시 ▲천만개의 꿈이 이뤄지는 서울 등 큰 분야 7개로 사업을 나눴고, 재원조달을 어디에서 얼마를 하겠다고 확실히 적었다. 예를 들어 미래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한 사업인 4차 산업혁명 메카, 6대 융합신산업 단지 조성, 벤처육성펀드 조성, 스마트팩토리 구축, 관광산업 육성과 마이스(MICE) 유치, 청년창업과 캠퍼스타운 조성에 1조 2795억원(시비+국비+민간유치+공사 활용)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하는 식이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세종시비, 정부 등 재원조달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박 시장과 공동 수상자가 됐다.

선거공보 분야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시·도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8점을 기록했다. 사실상 선거공보는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해야 하는 선거공약서와 달리 후보자 이력을 홍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연히 재원조달방안을 적는 데 소홀하고, 공약도 추상적이다. 하지만 원 지사는 선거공보 마지막에 ‘자주재원은 이렇게 마련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을 내걸고 제주공항공사설립·지분참여를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수익 지역화, 먹는물 사업 매출 확대와 유통사업직영화, 관광객 환경기여금 도입, 환경자산 입장료 유료화 등 재원마련방안을 자세하게 명시했다.

●서울 구청장 25명 중 5명 수상자 명단에

시·군·구청장 수상자 중 선거공약서 분야에서는 이현종 철원군수가 눈에 띈다. 260명 중 유일하게 재원조달방안에서 9점을 얻었다. 이 군수는 ‘숲 체험 치유 프로그램·맞춤형 문화누림 등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확대’에 38억 8000만원을 투입하고, 국비(18억 1000만원), 도비(4억 1700만원), 군비(16억 5300만원)에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수상자와 달리 국비, 도비, 군비 명목으로 얼마씩 투입할지 하나씩 세세하게 적은 게 특징이다. 서울에서는 이성 구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25개 구청장 중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함께 선거공보 분야에서 수상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불었지만 정책으로 승부한 지역들은 정치적 지형이 불리했음에도 살아남았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대표적”이라고 분석했다.

●김승환·장석웅 교육감만 예산 추정 공개

재원조달방안은 교육감들이 가장 미흡했다. 선거공약서 분야에서 교육감의 재원조달방안 기준 평점은 5.33점으로 시·도지사(6.00점), 시·군·구청장(5.65점)보다 낮았다.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등 다른 기준들과 달리 유일하게 재원조달방안에서 고전했다. 다만 수상자인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예산 추정이 전혀 안 된 다른 교육감과 달리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연 50억원·자체예산), ‘초·중·고 국내수학여행비 전액 지원’(연 23억원·자체예산) 등 공약을 예산과 함께 적었다.

이 사무총장은 “교육감들이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돼 교육 자치를 시작한 건 10년밖에 안 됐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비교해 보면 아직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자리잡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서 “교육 분야도 예산의 정확한 사용을 위해 예산 추계를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물보따리식 공약… 작성 과정 아쉬워

매니페스토본부는 정성평가한 ‘철학과 비전’, ‘작성과정의 민주성’ 등 2가지 기준에서 전체적으로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부분 철학과 비전 항목에서는 자신의 정치철학을 자세하게 서술하기보다 선물 보따리 식으로 공약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고, 작성과정의 민주성 항목은 정책을 생산하는 과정을 적기보다 ‘나 혼자 고민해서 만들었다’는 식의 내용이 많았다. 일본, 영국 등 매니페스토의 선진국들이 정치철학과 국가관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과 차이를 보였다는 게 매니페스토본부의 지적이다.

한편 예비후보자 공약집 수상자는 안승남 구리시장이 유일했다. 32페이지로 이뤄진 안 시장의 공약집에는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 등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60조 4항은 이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홍승표 매니페스토본부 기획팀장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정책으로 경쟁하려는 후보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이 선거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면서 “앞으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