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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늑장대처로 홍수… 괴산댐 관리 수자원공사로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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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대책위 “방류 승인 오래 걸려”
한수원 “운영주체 바뀌어도 방식 동일”
전문가들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시급”


괴산댐 관리권을 둘러싼 논란으로 충북지역이 시끄럽다.

괴산댐수해피해대책위원회는 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괴산댐은 한수원이 운영하는 발전댐이다 보니 방류량 승인절차 과정이 복잡해 홍수 시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괴산댐 관리권을 수자원공사(수공)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경수 대책위 본부장은 “한수원은 방류를 할 때마다 한강홍수통제소 등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수공이 운영하는 댐들은 1번 승인만 받으면 추가 승인 없이 방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7월 발생한 물난리가 댐 관리 부실 때문이라며 한수원과 15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비슷한 생각이다. 이 지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괴산댐의 관리권 이관을 건의했다. 수공이 관리하는 물관리 중심의 다목적댐은 홍수 시 물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지만 괴산댐 같은 발전용댐은 발전을 위해 고수위로 운영돼 홍수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게 이 지사의 판단이다.

한수원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괴산댐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 댐은 방류승인절차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며 운영주체가 바뀐다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이다. 발전용 댐이라 월류 위험이 높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괴산댐 관계자는 “낙차가 클수록 발전이 잘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위를 유지하지만 월류 위험이 높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다목적댐들도 전기를 생산해 상황이 비슷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댐관리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충북연구원 관계자는 “한수원은 홍수조절 1차 책임이 없다”며 “모든 댐이 환경부로 이관돼 수공이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수원이 관리하는 댐만 물관리 일원화되지 않고 있다”며 “큰 수익이 나지 않는 댐을 넘기지 않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09-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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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