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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석 인사처장 “공무원연금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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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컨벤션센터서 ‘전문가 국제회의’

저출산·고령화로 지속가능성 어려워져
각국 삭감·상한액 등 다양한 개혁 추진
국민연금 논쟁 가열 속 형평성 논란도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제도가 1960년 도입돼 네 차례 개혁을 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전문가 국제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연금의 공적 지출이 늘어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다음달 국민연금 개혁안 확정을 앞두고 국민들이 “공무원·군인연금부터 바꾸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신호탄’을 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중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세계 각국도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삭감하거나 상한액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이런 추세를 감안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2016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주니치 사카모토 전 노무라증권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이름 붙인 ‘연금 질투’ 현상도 소개했다. 연금 질투란 국민이 받는 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과의 지급액 차이로 형평성에 불만을 갖는 것을 말한다. 김 처장은 “최근 국민연금 논쟁이 가열되면서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을지 정책적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으로 1조 6794억원이 편성됐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이 2045년쯤에는 한 해 적자 보전액만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군인연금 적자보전액도 1조 5740억원으로 책정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재 공무원의 법정 정년(60세)과 연금개시연령(65세) 사이의 소득 공백이 있는데 이를 퇴직 뒤 의미 있는 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메워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보화·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정부인력 변동 가능성까지 살펴 연금재정의 부담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눈치다. 공무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인사처 관계자는 “김 처장의 공무원연금 관련 언급은 국제회의 개최에 맞춰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일 뿐 당장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제주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9-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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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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