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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갑질 감사”vs“일방 주장”… 행안부 감사 진실게임

고양시 주무관 ‘인권침해’ 조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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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안에서 굴욕 조사… 시청선 몸수색”
“공금 편취 제보 확인 과정 오해 생겨”
조사관은 감사 배제… 주무관은 잠적

행정안전부가 최근 ‘갑질 감사’ 논란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기 고양시 공무원이 행안부 조사관으로부터 인권침해 수준의 감사를 받았다고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관리 감독 권한을 악용해 악습을 자행했다”고 주장합니다만, 다른 쪽에서는 “개인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1일 경기 고양시 시민복지국 소속 A주무관이 시청 내부게시판에 “행안부 B조사관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30일 A주무관은 “시청 주차장 공터로 나와 달라”는 행안부 직원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조사관 2명이 탄 개인 차량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굴욕적인 취조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B조사관은 “이미 우리가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당신을) 끝내버릴 수 있다”면서 “부당하게 사무관리를 집행한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또 감사 업무와 관계없이 가정사와 자녀 문제, 결혼 생활도 캐물었습니다. A주무관은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자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것이 빌미가 돼 또다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튿날 문제의 행안부 조사관들이 A주무관을 찾아와 경찰 신고를 비난하며 시청 감사팀에 소지품 검사와 몸수색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A주무관의 하소연은 지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켜 ‘행안부 갑질 감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조사관의 구속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게재됐습니다.

행안부는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행안부 익명 비리 제보방에 A주무관의 공금 편취 의혹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일부 사실이 확인되자 A주무관이 감사 거부에 들어갔고, 결국 조사관 2명이 직접 찾아가 그에게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B조사관은 감사 업무에서 배제돼 대기 발령 상태이며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6일 앞으로 조사관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개인 차량 등에서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A주무관이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잠적하면서 행안부의 긴급 발표가 취소됐습니다. 현재 A주무관과 B조사관의 진술이 180도 달라 A주무관에 대한 추가 조사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A주무관에 대한 비위 여부도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에 제보 내용을 이첩했습니다. 과연 갑질 감사 논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좀더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9-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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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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