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종합계획] “국세·지방세 조정, 국고보조사업 등 알맹이 빠져 실망”

정작 지자체들 냉담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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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稅조정 약속 1년… 구체 방안 없어, 논의 과정서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안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자치단체들은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담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도 제대로 없었던 데다 국세와 지방세 조정, 국고보조사업 개혁 등 실질적인 조치가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분권 관련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월 재정분권 권고안을 청와대에 제출했지만 이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반발에 부딪혀 5개월째 최종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자치분권의 큰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데 1년 가까운 시일이 걸렸는데도 참담할 정도로 구체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득권을 가진 중앙정부의 부처 이기주의가 대통령의 강력한 분권 의지마저도 집어삼킨 게 아닌지, 과연 자치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무척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문 구청장은 “특히 재정분권에 대해 문 대통령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장기적으로 6대4로 바꾸겠다고 밝힌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종합계획에서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없이 문 대통령의 1년 전 선언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관계자는 “논의 과정은 비공개였고 공론화 과정도 생략됐다”면서 “계획안을 마련한 후 기초자치단체에 사나흘 의견 조회 기간을 준 게 전부”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9-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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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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