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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이번엔 ‘민간단체 인사권 장악’ 시도… 행안부,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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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協 ‘배분위’ 낙하산 시도
새벽에 문자로 업무 지시·협박도
장관 ‘공직 기강 잡기’ 질타 무색

요즘 정부부처의 ‘맏형’ 격인 행정안전부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갑질감사 논란과 국가기록원 직원 부정부패 연루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민간단체 낙하산 장악’ 시도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민간단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재협)는 “행안부가 자신들의 인사권을 장악해 사실상 낙하산 투하조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폭로했습니다. 때마침 김 장관이 소속 기관장과 실·국장을 불러모아 공직 기강 확립을 질타한 때에 터진 일이어서 장관의 불호령은 빛이 바랬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행안부가 국민성금으로 모금된 의연금을 배분하는 ‘배분위원회’에 행안부 추천위원 수를 늘리는 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부터입니다. 재협 관계자는 “행안부 개정안을 보면 행안부 장관 추천 배분위원이 전체 위원(20명)의 절반인 10명까지 가능해진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재협이 행안부 출신 ‘낙하산’들의 투하 조직이 될 것으로 우려합니다. 반면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안이 ‘의연금 배분의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재협의 배분위원회가 재협 이사회로만 구성돼 있어 다른 성금 모집기관이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협 직원들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재협 측은 행안부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직원들이 새벽과 한밤중에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권한을 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재협 관계자는 “행안부 담당 사무관이 ‘재협을 없애버리겠다’, ‘감사원에 고발하겠다’ 등의 협박도 했다”고 전합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새벽 업무지시는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등 일부 특수 상황 때 벌어진 일”이라고 일축합니다.

앞서 행안부 조사관은 경기 고양시 소속 주무관을 차량에 감금하고 막말을 퍼붓는 등 인권침해 수준의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09-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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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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