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생케어’ 종합대책 추진

훈련센터 내년까지 7곳→13곳 확대
통합유치원 16곳·특수학교 23곳 신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대상
소득 기준 하위 30%→ 50%로 늘려
중노년기 검진·건강주치의制 강화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훈련인원을 연간 2000명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이들의 직장 내 소통을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을 1만명까지 확대한다. 또 2022년까지 통합유치원과 특수학교를 각각 16곳, 23곳을 신설하고 장애아전문 어린이집(10곳)과 통합어린이집(50곳)도 총 60곳을 새로 짓는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회’에서 이런 내용의 전 생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3년 발달장애인법이 처음 만들어진 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 주기에 맞춘 종합대책이 마련됐다”며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합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주로 자택이나 시설에 격리된 채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취업 지원과 고용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우선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해 재학 중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직무·취업 역량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7곳에서 내년까지 13곳으로 확대한다.

청장년기의 발달장애인을 위해 이들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발굴하고 맞춤 훈련인원을 연 20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현장 중심의 ‘직업재활센터’도 5곳에서 20곳으로, 훈련에서 취업으로 바로 연계하는 고용사업 지원 인원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직장 내 의사소통과 사업장 내외 이동을 돕는 근로지원인을 올해 1200명에서 2022년까지 1만명으로 크게 늘린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고용률(23%)을 일반 장애인(36%)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중 임금노동자는 61.8% 수준인 데다 이 중 59.4%는 비정규직으로 비장애 근로자(32.9%)에 비해 일자리 질이 나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또 영유아의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현행 하위 30%에서 내년엔 하위 50%로 완화하고 점차 전체 영유아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밀 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를 풀기 위한 교육기관·시설 확대안도 포함됐다. 2022년까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 60곳을 신설하고 통합유치원은 1곳에서 17곳으로, 특수학교는 174곳에서 197곳으로 각각 늘린다. 중·고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겐 하루 2시간의 돌봄서비스 바우처도 제공한다. 그러나 서울 강서특수학교 설립 사례에서 보듯 지역 주민의 반발이 만만찮아 정부 계획대로 특수학교나 통합유치원의 추가 설립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중노년기에는 장애인건강검진 장비와 시설, 보조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해 건강검진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