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권영희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산업과 노동정책토론회에서 의견 밝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 8월 31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산업과 노동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김범식, 김묵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했고, 토론자로는 앞선 발표자 2인과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권영희 의원을 포함해 4명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태성, 이호대, 권수정 의원)이 참여했다.

권영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하여, 오늘 토론회 주제가 서울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맥상통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공제부금을 매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20%를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킨 것이다.

권 의원은 주제가 소상공인이나 소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취약한 사회안전망은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매우 연관성이 깊다고 밝히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의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소공인들에 대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방안과 내용을 밝히며, 향후 서울시 제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통합, 소공인의 양성과 숙련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저금리 융자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은 물론, 서울시가 추진·시행한 도시형 소공인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들이 꾸준히 발전해 나 갈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서울의 도시형소공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통하여 도시 제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 제조업 지원사업들은 패션봉제의 경우 경제진흥본부의 문화융합과와 서울디자인재단의 패션문화본부로 담당부서가 나누어져 있고, 의회에서도 기획경제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어 정책에 효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시민 패널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했다.

“소상공인 특히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2015년 10월「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 제3조에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조례제정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역량을 투입하여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