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의회 개원을 맞아 의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이번 의정아카데미는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의 사회로 서윤기 운영위원장의 개회사, 신원철 의장의 축사, 서윤기 정순관 위원장의 초청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임박한 시점에, 자치분권 정책을 총괄하는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의 강연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큰 획을 긋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치분권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달성돼야 할 시대적 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전 정부에 비해 진전된 모습이 별로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정태 단장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7살의 건강한 청년이 유치원생의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지방분권 7대 과제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초청 강연자로 나선 정순관 위원장은 중앙과 지방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지방의 역동적 에너지와 지역사랑의 열정을 국가운영체계에 온전히 담아내야 하고,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국가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현행 지방자치법령과 제도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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