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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서울시의원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근본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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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지난 9월 6일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도시교통본부(본부장 고홍석)를 대상으로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근시안적 행정이 아닌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복궁, 창경궁 등 서울의 주요 명소들은 단체 관광객들이 타고 오는 관광버스로 인한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불법주정차는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에는 이견이 없다. 이에 서울시도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세워 해마다 반복되는 관광버스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시행해 왔지만 실효성이 있진 않았다.

일례로 올해 2월에는 그동안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운영되던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이 폐쇄되었다. 33대의 관광버스를 수용 할 수 있는 주차장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미비하여 약20억에 가까운 예산만 낭비하고 사라진 것이다. 실제로 도시교통본부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해당 사업비 8억2천3백만원의 감액을 요청하였다. 이는 스스로 정책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폐쇄한 것과는 반대로 작년 말에는 불법노상 주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던 덕수궁∼시의회(105m)와 북창동 입구(60m), 종로구 창경궁로 홍화문∼선인문(75m), 서대문구 모래내로 일부 구간(312m)에 단속강화가 아닌 관광버스 노상주차를 허용했다.


이에 오중석 의원은 “서울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인상까지 검토하는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며 미봉책에 가깝다. 서울시가 주요관광지 인근 도심도로 상에 주차허용구역을 만들어 불법관광버스 주차난을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시의 이러한 근시안적 행정은 도심도로의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서울시내 교통체증으로 인한 추가민원을 발생시킬 것이다. 그간의 정책실패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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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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