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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커브 구간 설치… 졸음쉼터가 되레 사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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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일반국도 구체적 지침 미흡”
52개 터널 방재시설 부족… 위험 방치


졸음 사고를 막기 위한 졸음쉼터가 되레 급커브 구간 등에 설치돼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도와 지방도의 터널 화재 발생에 대비한 방재 시설이 부족하고 슬라이딩도어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도로안전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관리지침’을 제정했지만, 일반국도에는 졸음쉼터(64곳)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6곳의 졸음쉼터가 급커브 노선 등 위험 구간에 설치됐다. 일반국도의 졸음쉼터 가운데 27곳은 변속차로 길이가 부족하고, 36곳에는 화장실이 없어 이용객이 불편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와 경기도, 경남도 소관 터널 238개를 점검한 결과 52개 터널의 필수 방재시설이 부족했다. 소래터널에는 옥내소화전과 연결송수관설비가, 내곡터널에는 무정전 전원설비가, 삼신봉터널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없었다. 옥내소화전 소방호스 길이가 기준에 못 미친 터널도 많았다. 피난연결통로에 설치된 슬라이딩도어는 연기 유입을 막기 위해 자동으로 닫혀야 하지만 배후령터널의 슬라이딩도어는 8개 가운데 7개가 닫히지 않았다. 모란터널은 슬라이딩도어 2개 모두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이 밖에 감사원이 최근 3년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55개 도로지점을 분석한 결과 25개 지점이 도로 주변에 노인복지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무관심 등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9-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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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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