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기능보강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부재한 실태를 규탄하고, 적극적 행정자세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한 표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김용연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관행적으로 전문가의 적정성 검토 없이 민간업체 자료를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한 것은 매우 큰 문제이며, 시설에 따라 견적과 예산이 상이할 수 있음에도 검증된 기관별 세부 내역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된 사업으로는 여성가족정책실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 시공 건물의 ‘외벽 교체 사업’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아동보호치료시설 공사비 지원 사업’, 복지본부의 ｢노인복지관 시설 관리 및 확충사업｣ 중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및 ｢장애인체육시설 보강사업｣ 중 ‘장애인체육시설 외벽 개보수 사업’ 등이 있다.

김 의원은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작성자의 성향이나 마감방식, 사용하는 재질 및 시공방식에 따라 같은 도면이라 할지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원하는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임의 품목을 추가하는 등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가가 면밀히 검토한 적정 내역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예산 증감 및 확보를 위해 의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소관부서에서 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을 비롯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어 김용연 의원은 향후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건축 도면을 제공하고,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구조검토확인서 및 시공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를 제출하는 등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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