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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서울시의원,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델의 하나인 서울시 노동회의소 설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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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시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서울노동권익센터 공동주관으로 “서울특별시 산업과 노동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기획경제위원회 유 용 위원장(동작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들과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산업과 노동정책에 대하여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과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 철 팀장은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체계 개발과 적용’이라는 주제로 노동정책에 대하여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노동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공공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서울시의 노동정책을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노동서비스 확장을 위해 다양한 방향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문종찬 소장은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이라는 주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도, 근로자(노동)이사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등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의 흐름을 언급하면서, 지난 2011년 시민권리 선언을 시작으로 올해 감정노동 보호센터 개소 등 서울시 노동정책은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노동행정의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필요성과, 고용노동행정의 확장을 위해서 서울시 노동정책의 확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례 검토 및 행정부서 확충과 자치구 단위까지 노동행정(정책)확산 추진을 주장하였다.


발제자의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이날 토론회의 자유토론자로 나온 이광호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노동회의소 설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업장별 자율적 결사체인 노동조합과는 달리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모든 노동자가 의무 가입, 지역별로 설치되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공약하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직노동을 제외한 나머지 90%의 대다수 미조직·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보호나 노동·사회보장법 등 각종 제도적 보호에서 제외된 채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처한 실정이므로, 이들 취약 노동자 계층과 기존 노동조합 역시 각종 서비스나 이익대변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새로운 노사관계발전 모델의 하나인 서울시의 ‘노동회의소’를 설립하여 90%의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이해 대변기구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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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