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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감투’ 제주 이장님은 소송 중

개발사업 입김 커지자 분쟁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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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리·동복리 등 주민 간 갈등 확산
부정선거·해임 무효 등 진흙탕 싸움

제주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외지 사업자들은 도지사는 몰라도 마을 이장이나 회장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한다. 공동목장 등 마을 공동소유 부지에 투자하거나 부지를 구입, 개별 사업을 하려 해도 이장이 나서 딴지를 걸면 어렵다. 커진 영향력에 따라 제주 곳곳에선 서로 ‘내가 이장하겠다’며 소송전까지 벌어졌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와 동복리, 조천읍 함덕리 이장, 서귀포시 하효마을회장 선거와 관련해 현재 4건의 소송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치러진 구좌읍 동복리 이장선거에선 B씨가 당선돼 임명됐지만 낙선자 측이 위장전입으로 인한 가짜 주민들의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재판이 한창이다. 함덕리는 지난해 12월 열린 이장선거에서 C씨가 당선됐지만 낙선자 측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마을회가 선관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자 조천읍은 올해 2월 C씨를 이장으로 임명했다. 그새 선관위가 재선거를 열어 또 다른 후보자를 선출하면서 당선자가 2명이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나중에 당선된 후보가 임명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녕리의 경우 직전 A이장이 지난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3년의 임기를 시작했지만 올해 사퇴의사를 밝혔다며 구좌읍이 A이장 해임처분을 내린 후 8월 선거로 새 이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A씨는 해임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 이장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귀포시 하효마을에서는 지난해 4월 치러진 마을회장 선거가 부당하다며 한 주민이 마을회를 상대로 법원에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주지역 이장은 마을운영 규약에 따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고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이장은 회의수당 등을 지원받고 마을회 차원에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개발 사업자는 “개발 바람 탓에 이장 입김이 세졌고 마을발전기금을 내놓는 것은 물론, 이장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놔야만 제주에서 개발사업을 할수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관광객 증가와 개발바람이 불면서 봉사 성격이 강했던 이장들이 외지인의 투자사업과 풍력발전사업, 해수욕장 운영 등 마을 수익사업 등에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이장 자리를 두고 주민 간에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8-09-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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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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