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정책 과제 발표

홍수 예방·치수 목적 중소규모 댐 건설
지자체가 유역간 합의 거쳐 추진하기로

정부가 대규모 댐 건설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홍수 예방과 치수 목적 등을 위해 건설하는 중소규모 댐에 대해서는 유역 간 합의와 공감대 확보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8일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이런 내용의 물관리 정책 과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수자원 정책의 한계, 환경·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했다.

정부의 댐 정책이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돼 대규모 댐 건설이 중단된다. 현행 댐건설장기계획도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해 댐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뒀다. 기존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된 14개 댐 중 지자체가 시행 중인 원주천댐과 봉화댐을 제외한 12개 댐 건설이 백지화됐다.

물 기반시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년 6월까지 기존 댐과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 공급 능력을 재산정한 후 연말까지 지역별 용수 재배분 방안을 마련한다.

물 이용 확대 방안으로 하수처리수를 대체·보조 수자원에 포함해 신규 공업용수로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내년에는 낙동강에서 하천에 버려지던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해 하천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먹는물 부족과 급수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농어촌지역엔 지방상수도, 도서·해안지역에는 해저관로와 지하수댐 등을 설치해 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미세플라스틱 관리대책과 우라늄에 대한 먹는물 수질 기준 등도 마련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50곳인 홍수예보지점을 2020년까지 64곳으로 확대하고 강우 레이더 전국망을 구축해 국지성 호우와 돌발 홍수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4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 강 보의 개방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금강·영산강 5개, 내년에 한강·낙동강 11개 보의 처리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