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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들러리·신규 택지 조율 삐걱…우울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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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결정 직전 주요 정책 뒤집혔다”
집값 폭등 책임론에 사실상 국토부 ‘패싱’
그린벨트 해제 놓고 서울시에 ‘읍소’ 형국
부동산 주무 부처 ‘칼자루’ 뺏기고 눈치만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1년 전에는 ‘8·2 대책’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했으나 이날은 김 장관이 아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9·13 부동산 대책) 결정 직전에 주요 정책이 BH(청와대)에서 많이 바뀌었죠. 지난해 8·2 대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못 잡은 부분도 있고….”(국토교통부 간부 A씨)

“여러 부처가 대책에 관여하니 청와대에서 교통정리를 해야죠. 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부동산 문제 전문가이고 정책 장악력도 있으니 국토부가 들러리로 보일 수 있죠. 국토부가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닌데 시어머니가 워낙 많으니….”(S대 행정학과 B교수)

실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9·13 대책’ 발표 당시 “오는 21일 신규 택지를 발표하겠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8·2 대책 당시 자신감에 찬 어투로 대책을 읽어 나가던 모습과 사뭇 대비된다. 최근 국토부 분위기가 ‘멜랑콜리’(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한 이유다. 추가적으로 공급 정책을 내놓으면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전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 이마저도 쉽지 않다. 특히 국토부 일에 한마디씩 거드는 시어머니들이 훈수 두기를 멈출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한동안 이런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 직원들이 맥이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정책 영향력이다. 9·13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2일 김 수석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대책 관련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장관 등과 협의한 뒤 최종 확정했다. 대출 규제 등 주요 사안은 청와대에서 세부 사안까지 직접 챙겼다.

그러나 국토부 핵심 간부들은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국토부가 9·13 대책에서 ‘패싱’을 당한 것이다. 8·2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6.4%나 급등한 것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국토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밀렸다는 분석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이번 대책이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중심이기 때문에 국토부 역할이 작아 보이는 것”이라면서 “21일 신규 택지 지정 등 공급 관련 정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그래도 주무 부처인데…”라면서 “칼자루를 빼앗기고 기분이 좋을 수는 없다”고 털어놨다.

최근 국토부가 팔자에 없는 ‘을’(乙) 역할을 해야 하는 점도 우울감을 더하는 요인이다. 사실 9·13 대책을 국토부가 주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구하지 못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관련 협의를 마치지 못해 국토부가 중심이 되는 공급 대책을 내놓지 못한 탓이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서울에 집 지을 땅인데, 서울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09~2010년 강남구 자곡동 등 그린벨트 2.5㎢를 풀어 시세의 반값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을 내놨지만 입주자들의 배만 불려 줬다며 땅을 추가로 내놓기를 거부하고 있다.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결국 몸이 달아 있는 국토부가 서울시에 읍소해야 하는 형국이 된 셈이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배짱을 부리는 서울시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도, 엘리트로서 자부심이 큰 국토부 공무원들에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8·2 대책 책임론으로 국토부가 주택 정책에서 주도권을 잃었다는 평가지만 김 장관의 위상에는 변화가 없다. 여권은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전 정부의 잘못이기 때문에 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이 김 장관에게 책임을 묻게 되면 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주택 문제를 규제 중심으로 풀어 가겠다는 입장이라 공급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후반기 혁신도시와 제2기신도시 개발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서울 외에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까지 급등하게 만들었던 기억도 공급 정책을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여권 실세들의 정책 간섭도 지속될 전망이다. 9·13 대책이 나오기 열흘 전부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현 정권 실세들이 각기 다른 내용으로 한마디씩 훈수를 두기도 했다.

“눈 딱 감고 소신대로 일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물 먹은’ 선배들을 수차례 본 국토부 공무원들 입장에선 이들의 발언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전 국토부 고위 공무원은 “주택 문제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서는 안 되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표 계산만 하는 것 같다”면서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도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 힘이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9-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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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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