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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나무숲] “국회 세종분원 설치, 더이상 말잔치로 끝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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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를 위한 TV 토론회에서 후보 세 명은 하나같이 국회 세종 분원 설치를 약속했다. 특히 당시 이해찬 후보는 “국회 사무총장과 만나 원래 취지대로 조속히 (국회 분원 설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 후보가 집권당 대표가 된 만큼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기는 했다.

●공무원 출장 비용 연간 1200억 낭비

문재인 대통령은 올 3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행정수도 이전도 집어넣었다. 3조2항에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다. 행정수도·경제수도 등을 법률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국회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수도 이전이 가능하게 길을 열어 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 분원 이슈는 ‘개헌을 해 수도를 이전하면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묻혀버린 것 같다. 청와대와 여당이 같은 생각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려다가 스텝이 꼬여버린 느낌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물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세종에 국회 분원이 없으면 공무원들의 고생이 너무 크다.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으로 공무원의 출장 비용만 연간 1200억원,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은 2조 8000억~4조 8800억원에 이른다는 한국행정학회의 추산도 있다.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세종과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느라 공직 생활을 허비해 버린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여기에 사업 혹은 법안 심사 때문에 국회에 가야 할 경우 실장과 국장, 과장, 담당 사무관이 모두 함께 동행한다. 하루 종일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대기하다가 일과를 마무리한다. 그날 일반 업무는 올스톱된다고 봐야 한다. 이런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하면 불호령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갑’ 국회가 ‘을’ 공무원 눈물 닦아줘야

최근 여당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계속 여의도에 있으면 업무 효율이 더욱 떨어질 것이다. 실제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는 직원들이 수시로 서울 출장을 오가야 해 업무처리에 불편이 크다. 국회의 세종 이전은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될 국가적 과제가 됐다.

‘갑’인 국회가 ‘을’인 공무원의 눈물을 닦아 주려고 분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늘 나오는 레퍼토리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 버리곤 한다. 올해 국회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진정성을 보여 주기 바란다.

정부세종청사 한 사무관
2018-09-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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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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