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시 의원회관 7층 제3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하나인 노동포럼 주최로 ‘Industry 4.0 극복을 위한 한국형 중앙노사관계모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좌장인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과 서울시의회 노동포럼 회원들, 서울시 노동정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노동회의소에 대하여 이용득 국회의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용득 국회의원은 ‘Industry 4.0 극복을 위한 한국형 중앙노사관계모델 ’이라는 주제로 전체 노동자의 90% 달하는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대변기구인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한 중앙단위 노사관계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노와 사가 함께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으로 대응하고 극복하자고 주장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형 노동회의소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용득 의원의 발제가 끝난 후 이날 토론회의 좌장인 이광호 의원은 “90% 미조직·취약계층 이해대변기구인 ‘노동회의소’는 법정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법정노동단체로, 비정규직, 1인 자영업자, 청년, 여성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가입 경력이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100% 노동자의 이해대변기구”라고 언급했다.
“한국형 노동회의소에 대한 개념이 본격적으로 우리사회에 소개된 것은 2017년으로 노동이 존중 받는 나라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재임이 확인됐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채택된 만큼 한국형 ‘노동회의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저변 확대를 위해 서울시도 보다 심도 있는 구상과 구체적인 조례 제정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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