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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한류’·국제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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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 총회를 통해 지재권 ‘한류’ 및 국제협력 등을 확대하는 외교 성과를 올렸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김태만 차장은 25일 사우디아라비아 지재권청 CEO와 양자 회담을 갖고 사우디의 지재권 선진화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사우디 지재권행정자동화시스템 개발에 우선 협력키로 하고 향후 추진 방안 및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의 IT 전문가가 방문해 실무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모하메드 쉬히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차관과 회담을 갖고 한국특허청의 UAE 특허심사 대행 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2014년부터 UAE의 특허심사를 대행하고 있는데 UAE는 최초 거절통지된 출원 보정서 2500여건의 ‘중간 서류’ 처리까지 요청하고 있다. 양 국은 UAE가 한국을 UAE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연내 관련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김 차장은 안토니오 깜피노스 유럽 특허청(EPO) 청장과 회담에서 미공개단계에서의 특허정보 교환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허는 출원 후 18개월이 되는 시점에 공개되는데 주요 특허청의 심사착수 기간이 18개월 이내로 단축되면서 미공개 단계에서의 정보 교환 필요성이 높아졌다.

사울레 트레브소바 유라시아 특허청장과는 지재권분야 포괄적 협력 및 특허심사하위웨이(PPH) 시행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출원인은 러시아 등 CIS 8개 국에서 효력을 갖는 유라시아 특허를 조기에 획득할 수 있게 됐다.

또 영국 지식재산청과는 우리나라가 만든 새로운 형태의 국가간 심사협력 프로그램인 특허공동심사 프로그램(CSP) 시행에 합의했다. CSP는 심사 착수 전 검색결과와 특허성 판단 결과를 교환해 품질 제고 및 심사 일관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한편 김 차장은 24일 191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WIPO 총회 개막일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증가로 복잡·다양해진 지재권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25일 WIPO 본관에서는 한국신탁기금 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아용 지재권 교육 콘텐츠인 ‘발명왕 뽀로로’의 신규 에피소드 및 아랍어 버전 출시 행사를 가졌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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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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