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가 블로그] 꼬여 가는 환경부 장관 인선… 또 현직의원? 연말?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환노위 파상공세 견딜 ‘맷집·입담’ 원해

여성 의원 최상의 카드… 환경부도 환영
여당 내부서는 현역 8명 돼 부담 느껴

환경부 장관 인선이 꼬여 가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거취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1~2주 후 추가 인선을 예고했던 청와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포함해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원포인트 개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러야 연말쯤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차기 환경부 장관 후보를 쉽게 내놓지 못하는 게 청와대가 추구하는 ‘이상’과 인재풀 간 간극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청와대가 원하는 환경부 장관의 제1 조건은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로 맞추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1기 내각 구성을 봐도 이러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유력한 장관 후보로 거론되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조항에 걸려 ‘컷오프’됐다는 후문입니다.

나아가 청와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의 파상 공세를 견뎌낼 인물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김 장관이 환노위에서 야당의 베테랑 의원들에게 집중포화를 받아 제대로 환경부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후임 장관은 ‘맷집’과 ‘입담’을 겸비한 내공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이로 인해 개각설 제기 이후 회자되던 ‘학자 발탁론’이 힘을 얻지 못했다는 해석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여성 의원이 최상의 카드로 보여집니다. 환경부 공무원들도 물관리 일원화를 비롯해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고 국회의 ‘외풍’을 막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부처 내부 사정을 잘 몰라 관료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더욱이 환경부 장관까지 현역 의원으로 채우면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현역 의원이 8명이나 돼 여당에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청와대가 의원들을 다 빼가면 소는 누가 키우냐”며 “이럴 거면 의원내각제를 선언하는 게 낫겠다”는 뒷말까지 나옵니다. 야당의 한 의원은 “이낙연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전남(흑산도)에 공항을 만드는 것을 반대한 김 장관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야당 의원 등쌀에도 눌리는 마당에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총리조차 면을 안 세워 주면 버틸 장관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수선한 환경부와 달리 일단 교체 부담에서 벗어난 김 장관은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기상청 국가기상센터를 방문해 추석 연휴 귀경길 기상 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활동에도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추가 인선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기에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장관이 불안한 입지를 극복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립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09-28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