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대년 선관위 사무총장 돌연 사퇴, 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민간기업 투표시스템 DR콩고 수출 논란

선관위, 김용희 前총장 배임 등 혐의 고발
김 총장 “외교문제 비화 책임 결자해지를”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27일 임기를 2개월여 앞두고 돌연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태로 촉발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제가 사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됐다”며 “김용희 A-WEB 사무총장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은 민간기업의 투표시스템 수출을 둘러싸고 바로 직전 선관위 사무총장이었던 김 A-WEB 사무총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내부 혼란이 계속되자 자리를 내놓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한 것이다.

선관위의 ‘A-WEB 국제개발협력(ODA)사업 감사’ 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민간기업 M사가 오는 12월 대선을 앞둔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TVS)을 수출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A-WEB은 후발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적 선거제도 정착을 지원하고자 중앙선관위 주도로 2013년 10월 출범했다. 100여개가 넘는 각국 선거관리기관이 한데 모인 민간 협의기구로 사무처도 인천 송도에 있다. 선관위의 예산 지원도 받는다.

정부는 2016년 5월 ODA 사업 심사에서 DR콩고의 조제프 카빌라 대통령이 2016년 말 임기가 끝났지만 대통령직을 내려놓지 않고 17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 TVS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DR콩고 TVS 사업을 탈락시켰다.

그러나 김 A-WEB 사무총장은 지난해 8월 카빌라 대통령 등을 상대로 M사가 TVS 장비를 시연하도록 하는 등 적극 지원했고 M사는 결국 TVS 10만 6000대(약 1700억원)의 납품 계약을 따냈다. 이후 DR콩고 내에서 반대시위가 이어지고 서방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등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다.

선관위는 내부 감사 후 김 A-WEB 사무총장을 보조금관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직 선관위 사무총장을 고발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김 A-WEB 사무총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9-28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