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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어로구역보다 서해 5도어장 확장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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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민 “현실 고려 단계적 확장” 주장

24시간 조업… 中 불법어선 차단 요구도

인천 옹진군 서해 5도 어민들이 남북이 합의한 공동어로구역 조성에 앞서 서해 5도 어장 확장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어민들은 남북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가 중단되는 만큼 그에 맞춰 서해 5도 주변 어장부터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민들은 평화수역 조성과 공동어로구역 운영이 실제로 이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우선 서해 5도 주변 어장부터 확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평도 서남방 어장과 소청도 동남방 B어장을 연결해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조업구역이 배가량 늘어나 사실상 ‘서해 5도 한바다 만들기’가 이뤄진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2단계로 북방한계선(NLL) 쪽으로도 어장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남북 공동어로구역이 조성되면 자연스레 NLL로 진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두르지 않고 있다.

박태원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서해 5도 어장을 늘려 달라는 것은 60여년간 안보를 이유로 제한받았던 어업공간을 되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업시간 확대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출 30분 전과 일몰 1시간 후로 조업시간이 제한돼 있으나 24시간 조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생산성이 향상되고 중국 불법 어선을 차단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한다.

조현근 인천해양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어장 확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안에 민관합의체(서해 5도민, 시민단체, 해양수산부, 국방부, 인천시 등)가 구성된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8-10-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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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