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물류센터 재해 발생 위험성 더 크다고 본사보다 높은 산재보험료 부과 잘못
입력 : 2018-10-02 17:46 | 수정 : 2018-10-02 17:49
물류센터가 본사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재해 발생 위험이 더 크다는 이유로 본사보다 더 높은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는 건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운송주선업을 하는 A사의 인천공항 물류센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본사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보다 높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