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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뽑아야죠, +α이지만”…공공기관, 일자리 해결사로 뜬다

올 채용인원 5000명 늘어 2만 8000명…하반기 고용 상황따라 더 늘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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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지표에 일자리 창출도 포함
대학생 취업선호도 1위에 공기업 뽑혀
“마구잡이 확충땐 유럽처럼 부채 커져”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니 일단 뽑아야죠. 나중에 경영평가에도 채용 실적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니. 하지만 계속해서 채용 인원을 늘리면 경쟁력 문제뿐만 아니라 10~15년 뒤에는 인사 적체 등 내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죠.”(공기업 부장 K씨)

1년 전 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7월 5000명에 이어 8월 3000명에 그치는 등 ‘고용 참사’가 현실화되면서 공공기관이 일자리 문제에 ‘구원투수’로 등판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공공기관 채용 인원을 2만 3000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가 1월 33만 4000명에서 2월 10만 4000명으로 뚝 떨어지자, 지난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채용 인원을 5000명 늘어난 2만 8000명으로 다시 책정했다. 불과 3개월 만에 채용 인원을 21.7% 늘린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인원을 5000명 늘리는 것에 더해,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고용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 올해 채용 인원이 2만 8000명을 넘길 수도 있다는 뜻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만 8000명에서 더 늘리기가 힘들지만, 최대한 많이 뽑으라는 독려 메시지는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속된 말로 저 윗선에서 “뽑아야 하느니라”라는 메시지가 공공기관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고용문제 해결의 요술 방망이?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을 늘리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에 비해 채용 규모는 한정적이지만 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A공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사장 선임부터 경영 방향까지 모두 손에 쥐고 있으니 채용을 확대하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낙하산을 타고 온 정치인 사장들은 정부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지침만 내려오면 목표치를 초과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기재부가 통제를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재원이 여유 있는 기관에 대해선 주무부처랑 각 공기업이 알아서 정원 확대를 할 수 있게 했다”면서도 “정원이 늘어야 채용이 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럼 공공기관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인원을 늘릴까. 꼭 그렇지는 않다. 박정원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직의 특성상 인력이 늘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자리도 추가로 마련된다”면서 “즉 조직이 커지면 승진할 기회가 더 생기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 입장에서도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가치항목 배점을 5점에서 최대 37점으로 늘리고,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평가 지표에 포함시켰다. 실제 지난해 A등급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비정규직 1263명을 정규직 전환하고, 신입 직원도 523명 채용했다. B공기업 관계자는 “다른 경영평가 항목은 대부분 비용을 절감하거나 사업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채용을 늘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업”이라고 털어놨다. LH 관계자는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되면서 수년간 인적 구조조정이 진행됐는데, 그로 인해 현장 인력이 부족해 최근 고용을 늘리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채용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일자리가 청년층에게 인기가 높다는 점도 정부에 매력 포인트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3294명을 대상으로 취업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 공기업이 취업하고 싶은 곳 1위(25.0%)로 뽑혔고, 대기업이 18.7%로 2위를 차지했다. 결국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리게 되면, 청년층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청년층 지지세가 두터운 현 정부에 공공기관 채용 확대가 더욱 매력적인 이유다.

●진보도 보수도 공공기관 채용 활용

그렇다면 공공기관 채용 확대가 진보적이라고 평가되는 문재인 정부만의 특성일까. 2010년대 들어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3년 1만 7277명이던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014년 1만 7648명, 2015년 1만 9324명, 2016년 2만 1009명, 지난해 2만 2554명을 기록했다. 4년 새 공공기관 채용 인원이 30.5%가 늘어난 것이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을 해결사로 쓴 것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올해 목표치가 예년보다 많이 늘었지만,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정치적 성향의 차이라기보다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공기관이 가장 편리한 도구로 생각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공공기관의 정원 조절을 기재부가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경제부총리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사방으로 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마구잡이로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리면 유럽처럼 이후 갚아야 할 부채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0-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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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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