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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사회봉사자 관리하는 보호직 공무원의 세계

집행유예 선고 뒤 ‘보호관찰’(몇 가지 의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 처분을 받은 성인 마약사범부터 학교폭력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 중인 미성년자까지 법원에서 징역형이 아닌 판결을 받은 대상자들을 별도로 지도·감독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보호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성실히 지도·감독에 응하던 대상자가 하룻밤 사이에 마음을 바꿔 연락이 두절되기 일쑤여서다. 이마에 식은땀이 흐른다. 그래도 이들이 보호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사회내처분’(교도소 밖에서 이뤄지는 처벌)을 받은 대상자들이 언젠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2016, 2017년 입직한 보호직 공무원의 이야기를 2일 들었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가희범(왼쪽부터) 주무관과 윤나래 책임관, 이기련 주무관, 조현우 주무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상담과 출장의 연속

오전 8시 30분. 강력범죄과에 근무하는 윤나래(26·여) 책임관은 벌써 마음이 초조하다. 서울준법지원센터의 정규 출근시간은 오전 9시이지만 책상 위의 전화가 잠시도 쉬지 않고 울려서다. 숨도 돌릴 새 없이 자리에 앉아 전화를 받으니 담당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정 좀 조정할 수 없을까요?” 윤 책임관은 대상자를 어르고 달래 정해진 날짜에 나오도록 설득했다.

전화통에 불이 꺼질 때쯤 면담자가 사무실로 찾아오기 시작한다. 보호직 공무원 한 명이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관리 대상자는 200명 정도다. 보호직 공무원 1명당 하루에 6~7명을 면담하는데, 돌발 상황이 많아 정해진 수치는 아니다. 윤 책임관은 오늘도 돌발 상황에 마주했다. 관리 대상자가 갑작스레 오열하면서 신세를 자조해 사정을 들어 주느라 상담 시간이 길어졌다. 자신의 이야기를 토로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여서 무작정 돌려보낼 수 없는 노릇이다.

면담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다. 주 3회 출장을 떠나 관리·감독하는 대상자들의 주거지를 확인한다. 오늘 윤 책임관이 들러야 할 곳은 필로폰을 투약한 마약중독자의 집이다.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낡은 집에 도착하니 주사기 등 마약 투약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마약 복용 간이 검사도 음성으로 나왔다. 이때 윤 책임관의 눈에 띈 건 텅 빈 냉장고다. 그는 대상자에게 끼니를 거르지 말고 밥을 잘 먹어야 한다고 타이르고 집을 나섰다. 대상자들이 마약 복용을 다시 하지 않는지,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건강 이상 없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이들의 책임이다.


●소년원부터 보호관찰소까지… 근무처 다양

보호직 공무원으로 합격하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이 돼 전국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한다. 이들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집행, 보호관찰심사, 보호처분변경, 집행유예 취소 등 관련 업무를 모두 맡는다.

보호직 공무원을 뽑는 시험은 크게 7급과 9급으로 나뉜다. 올해 공채에선 7급 보호직 공무원 5명을 선발하는데 95명이 지원해 1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9급 보호직 공무원은 남녀를 구분해 선발하는데, 올해 남자 공채는 22.5대1, 여자는 128.8대1을 기록했다. 9급 여자 공채에서는 21명을 선발해 지난해와 선발 인원은 같았지만 여성 지원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 경쟁률이 높아졌다.

합격자 대부분은 인력 수요가 많은 보호관찰소에 배치된다. 합격 뒤 진행되는 연수교육(4주) 과정에서 1~3지망까지 희망 근무 지역을 지원받는다. 합격자의 거주지와 성적 등을 고려해 첫 번째 근무처를 결정하는데, 합격생들은 근무지 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필기시험 성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심리학은 독학… 100점보다 합격선 노려야

9급 보호직 공무원 공채는 해마다 선발하지만, 7급 공채는 2년에 한 번씩 지원자를 받는다. 7, 9급 모두 원서 접수와 필기시험, 면접 등 세 단계를 거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하지만 필기시험 과목 수에는 차이가 있다. 7급은 국어(한자)와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등 7개 과목을 치르고, 9급은 국어(한자)와 영어, 한국사를 필수로 하고 형사소송법과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등 다섯 개 선택과목 가운데 2개를 고른다.

인터뷰에 응한 4명은 가장 까다로운 시험 과목으로 심리학과 형사정책, 행정학개론을 꼽았다. 공무원 학원가에 보호직 공무원 전문 강의가 없다 보니 형사소송법은 교정직 강의를 들어야 하고, 심리학 강의는 아예 있지도 않아 독학을 해야 한다. 2016년 7급 보호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지난해 서울준법지원센터에 배치된 윤 책임관은 수험 전략을 잘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윤 책임관은 “보호직 공무원 스터디 모임이나 인터넷 강의도 많지 않은데 시험 과목은 의외로 많아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어차피 100점이 아닌 합격선(80~90점)을 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 공부량을 늘리기보다는 진짜 핵심만 추려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어느 직렬보다 투철한 직업정신 필요

사회내처분 대상자는 마약사범부터 소년범까지 다양하다.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해 온 직원들이 비상에 걸리기도 하고, 필로폰을 복용했다가 집행유예를 받아 성실히 지도에 응하던 대상자가 난데없이 대마초를 피워 다시 입건되기도 한다. 이럴 때면 보호직 공무원들은 맥이 탁 풀린다. 사회봉사과에서 근무하는 이기련(27) 주무관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면 요즘 말로 ‘노답’(답이 없어 보이는 것)인 것 같아 한숨밖에 안 나온다”면서 “그래도 전자발찌를 채우면 재범률이 8분의1로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잘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보호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이던 대상자가 관리·감독 기간을 거친 뒤 ‘새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보호관찰 정보화센터에서 일하는 조현우(25) 주무관은 “대상자가 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겠다고 전화를 해 말리러 갔던 적이 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겨우 구했는데, 며칠 뒤 센터에 찾아와 죄송하다며 사죄하고 그 뒤로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 감회가 새로웠다”고 말했다.

특정범죄자관리과에서 근무하는 가희범 주무관(36·남)은 “보호직 공무원은 어느 직종보다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보면 지도 감독에 불만을 품고 강하게 반항하는 대상자를 만나는데, 이때 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금세 이해심과 인내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가 주무관은 “보호직 공무원은 범죄자를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면서 “사람에 대한 따뜻한 온정과 법 집행을 위한 냉철한 판단력을 함께 가진 합격생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 사진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0-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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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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